19대 마지막 국회…민생·경제법 우선처리 말 따로 생각 따로

여야 3당 합의문 발표…구체적인 법안명은 빠져, 與 노동 4법, 野 고용법 우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4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도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으고 합의문까지 발표했지만, 구체적 법안명이나 쟁점법안에 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4일 낮 회동을 갖고"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3당 원내대표는 또"(4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는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모여"각 당이 제출한 우선처리 법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규제프리존법 잠정 합의…임시국회 처리될까

특히 각 당에서 중점을 둔 법안이 각각 다른데다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외한 다른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마지막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을 어둡게 했다.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규제프리존법은 일자리와 투자를 확대하는 민생법안으로 꼽혀온데다 14개 시도지사가 조속 입법을 촉구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돼 왔다. 다만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데는 실패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합의문 가안에 담겼는데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중점법안만 합의문에 명시하면 정치적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 빠졌다"고 말한 만큼 27일 있을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각기 다른 3당 중점법안…19대 처리 불투명

여야 3당이 이날 회동 테이블에 올려놓은 중점법안은 제각각이었다. 새누리당은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강조했지만, 더민주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개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5가지를 쟁점법안으로 테이블에 올렸다.

그러나 이날 합의문에는 이 중 어떤 법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3당이 관심을 둔 법안이 각기 달라 어느 것 하나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9대 지도부도 시간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쟁점법안도 합의처리하면 좋지만 현실적 한계라는게 있다"며 "규제프리존법과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20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법에 대해서는 브릿지를 놓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