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김영란법 이대로 시행되면 경제 위축 우려" 표명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낮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우려를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인데 한편으로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수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속내도 넌지시 내비췄다. 박 대통령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선 헌재에서 결정을 또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