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6.5조 더 집행…LTV·DTI 완화 1년 연장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꺼진 가운데 정부가 2분기에도 재정을 조기집행해 경기를 떠받치기로 했다.

올해 7월 말 끝날 예정이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도 1년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에서 상반기 중앙정부의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58.0%에서 59.5%로 올렸다고 밝혔다.

올 한 해 동안 쓰기로 한 재정의 60%가량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집행률 목표도 56.5%에서 58.0%로 올렸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반기에 6조5천억원(중앙재정 4조원·지방재정 2조5천억원)이 더 풀린다.

정부는 작년에도 중앙재정의 60.0%를 상반기에 집행했다.

정부가 2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1분기 '소비절벽'을 막으려고 조기집행한 재정이 성장률 급락을 막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1분기에 재정 31%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2%포인트 늘린 33%를 썼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4% 성장했는데, 이 중 0.2%포인트가 정부 지출에 따른 것이었다.

상반기에 많은 돈을 끌어 써 '소비절벽'을 막더라도 하반기엔 쓸 재정이 모자라 성장률이 떨어지는 '재정절벽'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해 재정을 6조5천억원 이상 더 푸는 '재정 보강'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불안한 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LTV·DTI 규제 완화 조치도 1년 연장한다.

LTV와 DTI를 2014년 8월 각각 70%, 60%로 완화한 이후 두 번째 연장이다.

완화 조치를 되돌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고,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LTV·DTI 규제 완화 연장으로 부동산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종합 부동산서비스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반기 안에 리츠 상장규제 완화, 장기임대주택 리츠 투자 시 법인세 감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강화 등을 담은 '리츠 및 종합부동산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