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스위스 5일 국민투표

스위스가 성인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두고 국민투표에 들어간다.

전 국민 800만명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 소득'(Basic income) 제도 도입을 위한 것이다.

스위스는 오는 5일(현지시간) 20세 이상 성인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650 스위스프랑(약 78만원) 지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스위스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스위스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라는 시민단체가 지난 2013년 10월 13만명의 서명을 얻어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시켰고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실업 상태여서 소득이 '0'인 성인은 300만원 전액을, 소득이 300만원보다 낮은 성인은 그 차액을 국가로부터 받는다. 소득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다.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하지만 정작 스위스 내 여론은 반대가 더 우세하다. 재원 마련 방법이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꺾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4%가 기본소득에 우려를 표명했고, 3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계속 일하겠다고 했지만 10%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스위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핀란드는 실업률을 낮추려는 취지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원)를 지급하는 대신 기존 복지 혜택을 모두 폐지하는 복지 일원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의 최종안은 오는 11월에 나온다.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이 전 시민에게 매달 기본소득 900유로(약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트레흐트에서는 우선 일부 복지수당 수급자에게 매달 900유로를 제공하고 이외에 따로 소득이 생기더라도 지급액을 깎지 않는 실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