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의원 징역 6년 4월 선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심학봉 전 국회의원에게 대구지법이 징역 6년 4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는 3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사는 직원 명의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의원은 이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심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뇌물로 받은 돈은 4천5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윤조 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