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독단 때문에 '1시간 교통망' 구심점도 흔들렸다

신공항 백지화-흔들린 영남경제공동체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오른쪽부터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신공항이라는 구심점 잃어버린 영남경제공동체."

영남권 5개 시도의 상생과 미래 생존을 위한 '경제공동체' 실현 구상이 신공항 백지화로 위기를 맞게 됐다. 영남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밑바탕 역할을 할 관문공항이 무산되면서, 나머지 협력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신공항은 영남경제공동체의 초석

영남권 신공항은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5개 시도의 경제 통합을 위한 시금석이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5개 시도의 공동성명서에는 신공항 용역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신공항은 영남경제공동체 실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과제 가운데 핵심이었다.

이 때문에 5개 시도는 신공항 용역 추진에 합의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 완화 등 지방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한 이후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2013년 11월 5개 시도는 2년간의 연구를 통해 제2관문공항 건설을 포함한 '영남경제공동체 실현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경제, 교통, 문화, 인력양성 등 4개 부문별 발전방안과 70대 광역발전 전략사업을 마련해 2020년까지 29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영남권 1시간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 사업을 추진하고, 그 정점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복안이었다.

◆흔들린 약속, 어두워진 미래

하지만 5개 시도의 협력은 신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깨졌고, 앞으로 경제공동체 추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유치 과정을 통해 영남권 중심도시인 대구와 부산의 산업'경제 연계가 긴밀하지 못한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산업'경제 배경이 다른 두 지역의 이해관계가 유치 갈등으로 번졌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이번 신공항 결정 과정에서 '국론분열,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앞세운 수도권의 견제를 넘지 못한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신공항 취지가 지역이기주의로 왜곡되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영남경제공동체의 뜻도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영남경제권 구상은 참여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영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정부 발표로 필수 요소인 신공항이 빠져버린 영남경제공동체 구상은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신공항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라며 "부산이 합의를 깨고 독단적으로 유치 행보를 벌이는 등 5개 시도의 신뢰관계가 깨졌고 이로 인해 협력을 통한 공동체 실현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