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2 이전 당장 어렵다면 전투비행단이라도 옮겨라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대구경북민의 피해가 한둘이 아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대구공군기지(K2) 이전 문제다. K2 이전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이전 재원 마련이 불가능해지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구시가 현행 법률의 이전 요건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에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전투기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K2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을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K2 이전을 잔뜩 기대하던 주민들은 신공항 백지화로 큰 좌절감을 맛봤고, 매일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는 이중의 피해를 입었다. K2 소음 피해로 법적 배상금을 받는 주민은 10만 명이 넘는다. K2 공항은 전투기와 수송기 등 군용기가 연간 7만 회 넘게 이착륙해 전국 14개 공항 중 평균 소음도가 가장 높다. 고도제한 면적이 62.3㎢에 달하고 재산권 피해 주민만 60만 명으로 추산된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산정한 개발 피해액은 최소 3조원에 이른다.

K2 이전이 어렵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근본 원인은 정부가 대구공항 존치를 전제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결정한 탓이다. 대구공항 이전터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7조원대의 이전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신공항 무산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K2 이전 문제를 대구시에만 전가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8일 "K2 이전은 영남권 신공항과는 다른 문제이며 대구공항과 K2를 함께 이전할지, K2만 이전할지, 대구시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현행 법률상 이전 재원 조달 항목에 막혀 대구시가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대구시의 문제로만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였다.

K2 이전이 당장 어렵다면 정부는 소음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제11전투비행단을 이전하도록 힘써야 한다. 정부가 국방부의 작전 계획을 변경해 소음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동구 주민의 불만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대구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