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전원책 변호사 강연

"박 대통령 무분별한 복지 정책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

6일 매일신문 11층 강당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한국의 보수주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잘못된 사회 현상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식인부터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6일 오후 7시 대구 매일신문 11층 강당에서 보수 논객으로 유명한 전원책 변호사가 '한국의 보수주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전 변호사는 경희대학교에서 법률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80년 제4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해 1991년 변호사사무소를 개업했다. 주요 저서로는 '잡초와 우상' '나에게 정부는 없다' 등이 있으며 방송 프로 출연 등으로 바쁜 몸이다.

전 변호사는 "오늘날 보수주의의 모범은 미국 공화당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의 보수주의는 범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시장 자유주의를 철저히 받아들이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전통과 상식을 존중하는 이념이다"고 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과보다는 공이 많은 진보주의 정치인으로 평가했다.

"세계 역사의 주요 지도자를 분석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행한 정책의 상당수는 진보적 색깔이 짙습니다. 계획경제,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획일화된 교육, 건강보험제도, 새마을운동 등은 보수정권이 내는 정책이 아닙니다. 자본이 없는 나라에서 국가를 한 단계 발전시킨 지도자는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 차에 무상보육으로 쓴 예산이 12조원에 달합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들어간 돈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무분별한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의 이야기는 내년 대통령선거에까지 닿아 있었다.

"국가 부채가 김영삼 대통령 때 90조원으로 불었다가 김대중 대통령 당시 두 배로 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340조원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590조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빚으로 돌아오는 만큼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같은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 지식, 결단력이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