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특정 국회의원 지지…영덕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어겨

신문 스크랩 등 지지 글 올려

영덕군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지지밴드에 가입, 국회의원을 칭찬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겨 물의를 빚고 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올 연말 사무관 승진 심사를 앞둔 영덕군 총무과 A계장은 지역구 새누리당 강석호 최고위원의 SNS 지지밴드에 올 7월쯤 가입한 뒤 영덕 군정 소식을 올리는 것은 물론 강 의원이 나온 신문기사 스크랩까지 소개하고 있다.

9월엔 강 의원과 함께 차기 도지사 후보감으로 이철우'김광림 의원, 권오을 전 의원, 박승호 전 포항시장, 남유진 구미시장'최양식 경주시장 등이 거론된 신문지면을 스크랩해 올리면서 "강석호 최고위원님의 이름이 거명됐습니다"며 강 의원을 지지하는 듯한 표현도 올렸다.

8월에는 영덕이 교통오지를 탈피할 것이라는 뉴스를 스크랩해 올리면서 "광역교통망 개통에 애쓰신 강석호 의원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영덕군 영덕읍 주민 B씨는 "지난 총선 때도 영덕군 공무원이 지인들에게 강 의원 지지문자를 보냈지만 경미한 처벌에 그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간부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은 SNS를 통한 특정인 지지나 반대를 할 수 없고 SNS상 '좋아요' 클릭을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