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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도의 낙하산 기관장 인사, 도지사가 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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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하 26개의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13곳의 기관장이 경북도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져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임원이나 부책임자 등 요직을 나눠 가진 경북도 퇴직 공무원들도 7명이나 됐다. 전체 기관의 주요 자리 가운데 50% 이상이 물러난 경북도 공직자들 몫이다. 지난달 30일 경북도의회 김수문 도의원의 경북 도정 질문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무려 10군데가 늘었다. 또 부실한 기관으로 7개가 통'폐합됐는데 5곳이 김 도지사 취임 이후 설립됐다. 그만큼 김 도지사 취임 이후 무더기로 새로운 기관들이 들어섰고 또한 부실 운영 등으로 통'폐합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김 도지사의 왕성한 도정 활동에 따른 필요성과 시행착오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북도 경우 마치 관례나 전통처럼 굳어져 출자'출연기관의 최고 책임자나 요직을 퇴직 공직자들이 변함없이 나눠 갖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김 도지사의 자기 사람 심기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또한 경북도의 자기 식구 재취업 보장과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도 마땅하다. 소위 '경북도 관피아'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퇴임 공직자 활용은 장점도 있지만 역기능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퇴직 후 자리를 위한 지사에 대한 충성심 경쟁이다. 도민은 안중에 없고 재취업 로비에 관심을 두기 마련이다. 재취업 뒤에도 합리적 경영과 행정보다 임기 보전의 잿밥 미련은 뻔하다. 당연히 이들 기관에 대한 도의 감시 감독은 소홀해지고 부정과 비리 악순환의 싹이 틀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기관장은 내부 비리 사건 발생에도 임기만료 뒤 공모 절차 없이 1년 연임까지 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 경북도의 청렴도 꼴찌는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이런 관례는 김 도지사가 깨야 한다. 출자'출연기관의 주요 자리 임용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할 때다. 관련 규정을 정비해 공정한 공개 절차를 통한 적임자 채용은 도민과 공직자 모두를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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