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를 탄핵하겠다는 민주당, 중국의 하수인인가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여세를 몰아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를 꾀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1일 "박근혜 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 대청소'를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하자며 이를 예고했다. 야권이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으로 꼽는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이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곧 '박근혜 표 정책'의 탄핵이란 소리다. 실소가 나오는 비약이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등 외교'안보 정책이 아니라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한 헌법과 법률 위반 때문에 탄핵된 것이다. 사드 배치는 탄핵 사유에도 들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주장은 "사드를 탄핵하라"는 중국의 주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중국의 하수인이길 작정했나?

야당은 사드 배치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7월 "사드는 군사적'외교적'경제적 패착이요 실수였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사드가 안 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그런 비판은 지금도 유효하다.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다음 정부로 결정을 넘기라고 한다.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간다. 정권을 잡으면 폐기하겠다는 것쯤 될 것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하지 않지만 가장 현실적인 무기이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1천여 기에 달하는 북한 미사일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의 균열은 물론 국제적 신뢰의 상실이란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을 야당이 뒤집겠다고 한다면 어떤 국가가 우리나라와 함께 하려 하겠는가? 민심은 박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지 정책을 탄핵한 것이 아니다. 또 야당에 '박근혜 표 정책'이면 무엇이든 뒤집을 전권을 준 것도 아니다. 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