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빠르게 느는 국가 채무, 대구'경북 대비책은 있나

2011년 이후 매년 국가 채무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훨씬 웃돌며 나랏빚이 빠르게 늘어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빚에 허덕이는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 등 돈줄을 바짝 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국비 예산 등 돈줄이 마른다면 지자체마다 건전 재정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고 지역 사업 차질 등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 국가 채무 규모는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640조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9% 늘었다. 채무 증가 속도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올해 680조원, 내년 상반기에는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2008년 국가 채무를 인구수로 나눈 국민 1인당 부채는 63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거의 2배로 늘어 1인당 1천25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올해 대구시가 받은 국고 보조금은 3조1천584억원이었다. 교부세도 8천억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대구시 부채 규모가 2013년 2조2천900억원에서 2015년 2조2천600억원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가 채무 관리를 강화할 경우 당장 대구시나 경북도 등 지자체에 대한 국고 지원이 줄어 부채 감축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자연히 지방 부채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어렵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전 재정도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긴축 재정 움직임은 벌써 여러 곳에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더 지우기 위한 정부의 압박이 커지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심지어 감사원은 "자구책이 없으면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대구혁신도시에 조성 중인 한국뇌연구원 2단계 사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긴축 상황에 대비해 대구경북도 로드맵을 다시 만드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는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지자체가 거꾸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마냥 국고 바라기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대구경북 각 지자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부터라도 적극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