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기본계획 얼마나 축소됐나…여객선·화물·관리부두 아예 삭제

남·동방파제 90% 날아가

영덕군 강구면 강구연안항개발사업이 포함된 국가항만기본계획은 지난 2012년 11월 고시됐다가 2년도 채 안 된 지난 2014년 9월 핵심사업내용이 대폭 수정됐다. 본지가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2014년 9월 고시된 항만기본계획상 강구연안항 기본계획 변경내용을 공개한다.

지방의 작은 어항이라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이 계획이 세워져야 예산을 마련하고 공사에 들어간다. 기본계획이 살아 있으면 다소 늦더라도 예산이 배정된다. 하지만 계획에서 빠지면 예산도 없다.

더군다나 수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강구연안항 같은 항만공사에서는 기본계획의 생존 여부가 핵심이다. 예산을 배정할 근거인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제대로 경제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항만기본계획이 살아 있다는 것은 늦더라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항영일만항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하지만 '3천억원대 강구연안항 개발사업'은 항만기본계획 고시 2년도 안 돼 계획이 바뀌면서 사업의 뿌리가 날아가 버렸다. 추상적인 장기 목표라는 껍데기만 남겨 놓고 시설계획은 대폭 백지화됐다.

2014년 9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강구항 기본계획을 보면 핵심인 여객선'화물'관리부두가 아예 삭제되고 남방파제와 동방파제의 90%가 날아가 버렸다. 삼사해상공원에서 연안항까지 연결하는 임항도로와 교량이 삭제됐음은 물론이다. 기타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구 2곳 6만6천여㎡도 삭제됐다. 현재로선 3천억원짜리 강구연안항 개발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일반 군민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 군청에서도 '계속 추진 중'이라는 식의 원론적인 입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만약 그때 제대로 알려졌더라면 3천억원짜리 강구연안항 개발계획으로 한껏 고조된 주민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집단반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