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화하자는 문 대통령에 ICBM으로 응수한 북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되 대화에 더 방점을 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구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이 4일 미사일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게다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단도 문재인정부에는 없다. 결국 대화를 실마리로 한 문 대통령의 '단계별'포괄적 북핵 접근법'과 '핵 동결 입구론'은 타당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인정한 '대북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권'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임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반응은 "사실일 것이다"이다. 고각(高角)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미국 알래스카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지금까지는 미국 안보의 잠재적 위협이었으나 이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협이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과연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할까? 그럴 가능성은 '0'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국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대화의 가능성 자체가 막혀버린 만큼 대화와 압박의 병행이란 비현실적 희망을 버리고 압박으로 중심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여전히 대화에 미련을 갖고 있는 듯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화가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잘못된 생각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년간 대화가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 결과 북한은 ICBM 개발에까지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젠 대화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