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맞는 말…개칭이 분권 첫걸음"

김관용 경북도지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정부 개칭이야말로 지방분권 개헌의 첫걸음"이라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등한 관계에서 권한'재정'조직을 정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법률에 손발이 묶여 있다"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은 지방이 하나의 정부로서 인정받는 것이므로 분권의 첫 단추라고 비유했다. "선진국 중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합니다."

김 도지사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개헌 이후 현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합니다. 지방을 폄하하고 경시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김 도지사는 "자치입법'조직'재정권을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받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의 권한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환경오염, 청년실업, 저출산 등 여러 가지 현안에서 비대한 중앙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은 시대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라고 말했다.

"지방정부로 개칭하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수평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지방의 수직적 구조에서 상호 협력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김 도지사는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작은 정부로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화'지방화에 걸맞은 다양한 지방정부가 탄생할 수 있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할 경우 김 도지사는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자주권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지역 현장의 문제를 지방정부와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김 도지사는 "지역 문제는 지방정부와 지역민이 주인 권한을 가지고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지방분권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