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실히 해야 할 예천군의 부실 곤충사업에 대한 조치

예천군이 나랏돈으로 지원한 곤충 관련 보조사업의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을 사용한 부정 수급자나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은 부실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예천군의 허술한 곤충 특화 사업에 대한 뒤늦은 반성인 셈이다.

이번 조치는 적잖은 의미가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이뤄진 예천군의 농업 분야 정책 보조사업에서 당초 취지와 어긋났다는 이유로 지원 예산 환수 조치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 조치는 이례적으로,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치가 이행되면 '나랏돈은 먼저 보고 쓰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식의 그릇된 사고에 경종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예천군이 뒤떨어진 영농 행정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게 됐다. 예천군은 최근 3년간 모두 14농가에 11억6천여만원의 곤충 관련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업 지원 이후 현장 점검과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현장 행정에 소홀한 민낯을 드러낸 만큼 부실 행정의 책임을 벗기 어렵게 됐다.

예천군은 이미 일부 부실 지원이 드러났지만 전수조사로 부실 여부를 제대로 밝혀 마땅한 조치를 해야 한다. 뼈아프겠지만 잘못된 보조사업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일이어서 어쩔 수 없다. 제대로 된 조치는 오히려 군과 농가 모두에 도움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