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고 개교 차질 없어야" 공감…市교육청-국회의원 정책 간담회

사립학교 이전 부지 지원 등 논의

1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우동기(오른쪽 첫 번째) 교육감과 김상훈(왼쪽 첫 번째) 의원을 비롯한 참석 국회의원들이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율형사립고, 외고 폐지 문제 해결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에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의원 7명(곽상도'김상훈'정태옥'윤재옥'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유승민'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이 참석해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외고, 자사고 설립과 폐지 권한을 각 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018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중국어 중심의 '대구국제고'(가칭)에 대해서는 "중국 대학 진학을 통한 중국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등 기존 특목고와 성격이 다른 만큼 개교를 못 하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지역에 자사고 준비를 위해 학교 이전까지 한 곳도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의원은 "정부가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도 급진적으로 추진할까 봐 걱정이다"며 "예전부터 자사고, 외고에 비판적 입장이었지만 대구국제고는 사정이 딱한 만큼 이와는 분리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사립학교 이전 부지 지원과 관련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했다. 도심 인구 이탈로 구도심에는 학교가 밀집돼 있지만, 새로 개발된 지역은 학교가 부족해 인구 분포와 학교 배치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곽상도 의원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발의돼 있는데 현재 여당 의원들이 사학 특혜와 관련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지역 각 교육청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경호 의원은 "사립학교 이전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하며 전적으로 시교육청과 입장을 같이한다"며 "교육에 규제가 많다고 생각하며, 당에서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문제 해결에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30% 이상 지방 이양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고교 무상교육보다 우선 추진 ▷대안교육 기관, 시설 지원 확대 ▷제1외국어 다양화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