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세 돌파구는 '新3당 공조'

한국당 고립시킨 추경 협상처럼 국민의당·바른정당 먼저 설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손을 잡는 '신(新)3당 공조'로 문재인정부 초기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음 국정 과제인 증세 문제 돌파도 이 방식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여소야대 다당제 체제에서 소여(小與) 단독으로는 어떤 것도 밀어붙이기 힘들다는 현실인식에 따라 '신3당 공조' 모델을 그 돌파구로 삼으려는 전략인 셈이다. '뿌리'가 같은 국민의당의 협조를 먼저 견인하고 여기에 바른정당을 합류시켜 비(非) 자유한국당 전선을 구축, 강경보수 색채가 강한 한국당을 고립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양당 체제하에서 여당의 국정운영 전략이 제1야당을 움직이는 데 방점을 뒀다면, 여소야대 다당제하에서는 야권의 틈새를 파고드는 복잡한 협치 방정식이 가동되는 셈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번 추경안을 처리하는 3당 공조의 모습은 좋았다고 판단한다"며 "여당으로서 이런 틀을 잘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는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야 3당'의 대여 협공으로 인해 민주당이 끌려다녔지만, 추경 협상 과정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제안을 잇달아 수용한 끝에 제1야당인 한국당이 고립되며 전세가 역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자체 평가이다.

민주당은 증세 논의와 관련해서도 재원 마련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국민의당'바른정당을 상대로 먼저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와 관련해서도 이들 두 당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다. 각론에 있어서는 증세에 대해 온도차가 있는 야권의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3당 공조'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줄 구체적인 정치적 '선물'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협치와 공조를 얘기하면서 야당에 일방적인 희생과 협력만을 요구해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감사 인사는 고사하고 공격만 돌아오면 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