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해결" 민·관협의체 가동

중구청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상인·건물주·지자체 상생협약, 임대료 상승 억제·상권활성화

대구 중구 약령시에 많은 손님이 찾아오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4일 오후 약전골목의 한 건물에 내걸린 임대 현수막.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김광석길, 약령시, 북성로 등 대구 도심 곳곳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본지 6월 26일 자 1'3면 보도)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 상권이 원주민 대신 대기업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물갈이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대구 중구청은 지난 1일 개최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중구청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1년 넘게 구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의회 설득 및 대책 모색을 위해 지난 5월 계명대 산학협력단에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최종보고회에서 산학협력단은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영업기간'폐업기간'유동인구 모니터링 ▷민'관협의체 등 거버넌스를 통한 공론화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 ▷관련 조례 제정 ▷지역 정체성 보존을 위한 핵심시설 확보 ▷안심상가 운영 등이다.

중구청은 우선 민'관협의체 구성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임차인'임대인'중구청이 공청회 등을 개최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서울 성동구에서는 건물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협약을 맺은 뒤 이를 이행한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며 "상인과 건물 소유자, 지자체 간 상생협약으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형 안심상가' 조성안도 눈길을 끈다. 지자체에서 노후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중구청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안심상가로 이용 가능한 상가를 확인, 지원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중구청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지가'임대료 상승 추이 ▷창업'폐업 업체 수 ▷유동인구 등을 지표로 활용해 진단한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장 심각한 곳은 대구 중구 대봉동(김광석길'봉리단길)으로 나타났다. 대봉동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공시지가가 23.7%나 올랐고 상권 평균 영업기간은 6.6년, 폐업기간도 9.3년으로 매우 짧았다. 임대료 역시 201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보증금과 권리금도 급격히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