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입법' 민주·한국 2차전…핵심 쟁점 법안 여야 평행선

예산안 처리 성공한 민주당 "국민의당 손잡고 돌파 모색"

새해 예산에 이어 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입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2차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조건 없는 반대'를 외치고 있고,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민의당과 손잡고 난관을 뚫겠다는 계산이다.

6일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9일까지이지만 예산안에 발목 잡힌 탓에 아직 처리해야 할 법안이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여야가 쟁점별로 워낙 평행선을 달리는 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작다. 이 때문에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을 계속 논의할 가능성도 크다.

정치권은 여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처리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당은 아울러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공수처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 논의를 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20일 이례적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민주당으로서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주당식 권력기관 개혁에 반대해서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의 시녀' 혹은 '불필요한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탓에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 4건을 회의에 올려 논의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처리에 공조한 데 이어 공수처 입법에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 입법 논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한 언론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포착했다. 여기에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노력,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법안과 공수처법 처리 등이 담겼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예산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받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 부의 (附議) 규정이 있는 예산안과 달리 일반 법안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를 해도 바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