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에 15일 본회의 무산,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첩첩산중

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자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갈등이 폭발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당 무시, 일방독주'를 당장 멈추라고 반발했다.

지난 12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발에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열리지 못하면서 여야의 날 선 대치는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처리와 민생·개혁법안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나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민주당(129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 참석에 무소속(7명) 의원 일부가 가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지만 이날은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두 야당이) 억지를 부려서 파행을 시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본회의를 볼모로 국회 일정을 파행시키는 것에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발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있다면 국회에는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이 있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힘을 보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3자 회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민주당이 이성과 양심을 회복해서 국민의 요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을 싸잡아 비난하면 존재감 띄우기에 공을 들였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 청문 과정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지 못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이 정부 들어서 벌써 8명째 강행하는 부분은 문제"라며 "두 보수야당이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