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고액·상습 국세 체납자 516명…8.6%↑

체납금액은 16.7% 늘어난 3천800억원 …최고액은 113억원

대구경북의 올해 고액·상습 국세 체납자와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개인과 경북 법인의 체납자와 체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 최고 체납자는 대구에 사는 40대로 체납액이 113억원을 웃돈다.

국세청이 4일 새롭게 공개한 2019년 국세 고액·상습체납 명단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개인과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는 516명으로 지난해(475명)보다 8.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도 지난해 3천255억원에서 올해 3천800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대구는 개인 183명(체납액 1천569억원)과 법인 71명(563억원)이고, 경북은 개인 186명(1천97억원)과 법인 76명(571억원)이었다. 대구는 개인 체납자가 지난해(157명)보다 16.6% 늘었고, 체납액은 23.5% 증가했다. 경북은 법인 체납자가 지난해보다 18.8% 증가했고, 체납액은 41.3% 많아졌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대구 서구에 사는 박인용(49) 씨로 부가가치세 등 20건에 걸쳐 113억1천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어 대구 서구의 김두환(56) 씨가 법인세 등 96억1천500만원이 밀렸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6천838명이 5조4천73억원을 체납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체납자는 320명 줄었지만, 체납액은 1천633억원 증가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응하고자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압류와 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뿐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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