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 꿈이 호텔방 전세?…임대차법 원상복구하라"

18일 오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내집 마련의 사다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호텔방 공공전세? 이게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정부는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호텔·상가 등을 포함, 전국 11만4천호(수도권 7만호·서울 3만5천호 등)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은 "이걸 전세대란 대책이라고 내놓았나? 설마 했는데, 기어코 호텔방을 전세방으로 만들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정권은 지난 7월 임대차법을 고쳐서 530만호의 거대한 민간임대시장을 망가뜨려 놓았다"며 "그런데도 이 시장을 복구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호텔방을 포함해서 공공전세 11만4천호를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시장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며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인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정부실패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 한 푼도 안들이고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호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원래 공급하려던 공공임대를 살짝 늘려서 11만4천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이 왜 절망하고 국민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직시하라"며 "이 모든 주택대란을 자초한 임대차법부터 원상복구하라. 그리고 주택의 생태계와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을 다시 만들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