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의 추미애 비판, 조응천 "尹 배제하면 정의 바로서나"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소신발언(所信發言)을 했다. 민주당이 추 장관을 두둔하고 윤 총장을 연일 압박하는 분위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조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추 장관은 징계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6개 혐의도 공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5일부터 직무에 배제된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일을 마친 후 추 장관의 발표문을 읽었다"며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왔다.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veto)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는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느냐"라며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의원은 글 말미에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권 지지자들은 댓글에 "이 시국에 윤석열 쉴드라니", "(민주)당원들에게 칼을 꽂다니" 등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