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성준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법안 발의에…누리꾼들 "공산주의냐"

'투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없다는 비판과 함께 여권의 반시장적 행보에 대한 우려도 나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10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1세대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여당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자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냐", "자동차도 한 세대 당 한 대씩만 사도록 정하자" 등의 비판과 풍자가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법안을 제출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에선 주택시장을 포함한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여당 의원의 시선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진 의원은 기존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3원칙'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해서는 곤란하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는 있어도 보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투기'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러다가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제로 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을 하진 않으려나 모르겠다"며 "정부와 여당은 반(反) 시장 경제의 속성을 보여주는 부동산 정책에서 빨리 선회하기 바란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