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문이 막히는 추미애의 집단감염 책임 회피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첫 확진자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추궁에 "당시에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확진자 발생 후 즉각적인 격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도 '동부 구치소의 특수한 사정' 운운하며 구치소 건물의 구조 탓을 했다.

듣는 이를 절망케 하는 책임 회피이다. 추 장관이 '당시에는 적절한 조치'라고 든 것이 고작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1명이 최초로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지시했다"는 게 전부다. 추 장관은 이를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구치소 등 교정 시설이 전형적인 3밀(밀집·밀접·밀폐)인 데다 교도관 등 구치소 직원 중 다수가 재소자들과 직간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한 사실을 감안하면 밀접 접촉자만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야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첫 확진자가 나온 후 3주 가까이 이를 숨겼고 격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2월 15일 확진자 발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 사흘 후에야 1차 전수조사를 했다. 그 사이 코로나19는 무섭게 번졌다.

구치소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밀접 접촉자에 대한 선별 검사만 지시한 것이 어떻게 '적절한 조치'라는 것인지 할 말을 잃게 한다. 게다가 구치소 측은 확진자 발생 전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소자들에게 KF 인증 마스크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그래 놓고 추 장관은 확진자 발생 3일 뒤인 11월 30일에 "재소자들이 입소할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다"며 할 일을 다 했다고 한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동부구치소는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시설로 지었다"며 집단감염을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렸다는 사실이다. 하다 하다 이젠 재소자 집단감염도 전 정부 탓이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지금 당장 1인 1실 수용을 전제로 어떤 대책이 있다고 하느냐"고 야당 의원에 반문했다. 그런 대책을 만들어내라고 있는 것이 정부다. 그럴 능력이 없으면 장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참으로 무능·무책임한 법무부 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