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규주택 공급 주력…4월 중 청약일정 등 발표"

종부세·양도소득세 등 세제강화 정책은 유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천호, 총 6만2천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와 관련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