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임기내 사면 여부 밝혀야" 김부겸 "국민 양해 필요"

김종철 "최순실 원세훈 이재용은?…대통령만 사면은 불의"

18일 오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2021 다시 정치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된 KBS 심야토론에서다.

유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사면 이야기를 꺼내놓고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반성과 사과 없는 사면은 안 된다고 하고,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한다"며 "그런 조건 붙이지 말고, 월요일에 있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내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고유 권한이고, 국민 통합이나 미래 같은 더 큰 대의를 위해 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면하면 된다"며 "필요하면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라고 있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과거 같으면 정치적 행위라고 '퉁' 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국민들 눈높이가 예전과 다르다"며 "대통령이 판단할 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경제회복, 국난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되고 국민이 양해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 전 의원이 '찬성이라는 건가 반대라는 건가'라고 묻자 김 전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즉답을 못 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저는 사면에 반대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최순실, 원세훈, 이재용은 어떻게 되나"라며 "한 팀이 되어서 저지른 문제에 대통령만 사면해준다면 그것 자체가 불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 사면해줄 경우 앞으로 큰 범죄를 저지를 때는 반드시 대통령을 끼고 저질러야 한다고 할 것"이라며 "거기서 오는 국민들의 열패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정말 큰 실수 하셨다고 본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