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3급은 너무 높아"…박주민 의원 "힘을 좀 빼는 조정 필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검사의 직급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검사의 직급을 낮추는 등 (힘을) 좀 빼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검사의 직급은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예를 들어 초임 검사가 3급이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서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해 검찰청법상 검사는 별도 직급없이 검찰총자과 평검사로만 구분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 받는 보수 등에 비춰 평검사부터 3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5급에서 시작하는 옛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출신과 견줘 형평성에 어긋나고 검찰의 특권을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역할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이에 맞춰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직급 체계까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다른 의원들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