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되더라도 재활용은 어려운 이유는?…인식·인프라 부족 탓

분리배출 인식 미흡·생산 과정에서 규제 필요
재활용품 선별 과정에서의 인프라도 강화해야

19일 대구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직원들이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il.com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분리배출되더라도 실제로 재활용이 이뤄지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회용품 생산은 물론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선별 기술 등이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분리배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난 20여년간 '재활용 쓰레기를 종량제에 버리지 말라'는 홍보만 해왔다. 그러다보니 분리배출만 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다"며 "잘못된 분리배출은 지자체나 선별업체가 감내해야 할 문제로 여겼다. 이에 대한 지적은 일종의 금기였다"고 했다.

일회용품 생산 과정 규제도 부족했다. 단일재질로 이뤄지지 않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다. 로고나 색이 있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다.

이명은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흔히 사용하는 커피전문점의 플라스틱 컵도 뚜껑과 컵의 재질이 다르면 재활용이 쉽지 않다. 복합재질의 경우 가정에서 일일이 분리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점차 강화해나가는 등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폐기물이 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선별 과정 인프라도 열악하다. 전국 재활용 선별업체 대다수는 소규모 인원으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폐플라스틱 판매 단가도 떨어지는 추세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폐플라스틱(PE) 재생 플레이크 1㎏당 전국 평균 가격은 461원으로 2019년 12월에 비해 99원 하락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분리배출이 잘 안 됐다면 선별장에서 재질별로 분류를 해야 하지만 이때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저유가로 폐플라스틱 가격이 하락한데다 코로나19 탓에 전반적으로 시장 경기가 위축됐다. 악재가 겹쳐 업체 입장에서는 선별해 팔아도 돈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 쓰레기집하장 플라스틱 수거함 안의 모습. 라벨이 붙은 채 버려진 페트병과 음식물이 그대로 묻은 플라스틱 용기가 섞인 채 버려져 있다. 이화섭기자

전문가들은 국내 발생 재활용 폐기물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부터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국가 간 혼합 폐플라스틱 수출입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환경부도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PET(페트)·PE(폴리에틸렌)·PP(폴리프로필렌)·PS(폴리스틸렌) 등 4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은 질이 떨어지는 편이라 일본이나 유럽 등 제도가 잘 잡혀있는 국가에서 플라스틱을 수입해 재활용해왔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해야 한다. 수입했던 플라스틱 품질만큼 재활용 폐기물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