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까지 썼다" 벼랑 끝 소상공인,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 촉구

소급 적용도 요구…보상 기준은 매출 손실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영업손실 보상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및 피해 업종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얼마 전 유서를 썼습니다. 어제부터는 카드연체자가 됐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제가 호의호식 하려는게 아니라 올 연말까지 버티기 위한 것인데…"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 등 생존에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영업손실 보상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 및 소급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모든 소상공인에 영업손실 보상 필요 ▷소급 적용 전제로한 손실보상제 논의 ▷보상 기준을 매출 손실분으로 책정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포함한 신속한 조치 강구 등을 요구했다.

최근 당정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손실보상법'을 논의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 등 조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보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공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준 업장과 여행업, 관광·레저업, 공연 예술업처럼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어도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업종까지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의 피해가 앞으로의 피해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제화 방안은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 손실 보상의 기준은 매출 손실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3년간 평균 매출액과 작년 한 해 매출 감소분을 비교한 뒤 이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작년 창업 매장 등의 경우는 업종 평균 손실액 등에 고려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 손실 보상은 신속성이 생명"이라며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실질적인 영업 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영업 손실 보상과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에도 세금 감면, 무이자 긴급 대출 확대,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전기료와 수도세도 감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