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공항 지으면 김해는?"…변창흠 "아직 결정은…"

국회 대정부질문 송곳 지적
특별법에 내용 담았나 묻자 "여야 기본법안 만든 후에…"
국토장관 답변 중 고개 떨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김해공항을 존치할지 폐쇄하고 가덕도 단일 공항을 만들지 기본 방침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가오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권 포퓰리즘에 자칫 수십 조원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강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덕도에 공항을 만든다면 1천700만명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은 완전히 폐쇄하고 가덕도 공항 전체에 한 공항으로 만들 것이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변 장관은 "국내공항을 이전할 것인지 또 군사공항까지 통합할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는 경우 기존 김해공항과 관계에 대해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지만, 국내공항이나 군사공항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본적 방향을 설정한 후에 김해공항과 새로 만들 가덕도 신공항 사이 역할 분담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이 다시 "그 근거가 어디냐?"며 "이번 법안(가덕도 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에 그런 내용이 담겼느냐?"고 꼬집자 변 장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기본적인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면 거기에 따라 주무부처로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고개를 떨궜다.

이에 김 의원은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께 공개질의한다"며 "여러분이 발의 해놓고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에 대한 의견을 담지 않는다면 국토부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00명이 넘는 여당 의원이 발의한 가덕도 공항 관련 법안은 공항 건설의 가장 기본 방침도 정하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에 당장 폐기돼야 한다. 설사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하더라도 국토부는 장관이 발언한 것처럼 김해공항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변 장관은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성 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에는 "국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