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4차 재난지원금,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 차등 지급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조만간 여당과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생존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돼야 한다"며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재난생계자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피해 소급 적용 및 4대보험, 전기세 등 공과금 납부 유예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마련에 대해서는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한 세원 마련'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예산 558조원 중 재량 지출 292조원의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영업제한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 영업정지를 내린 처분이 있었다"며 "정부 방역이 국민을 살리는 방역이 돼야 하는데 숫자에 집착해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업제한을 하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손실보상제부터 수립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법을 두고 설 연휴를 전후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