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윗선 향하던 검찰 수사도 제동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원전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백 장관은 지난 2018년 4월 월성 1호기에 대한 한시적 가동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가동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등 한국수력원자력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전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라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던 검찰 수사는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청와대 에너지정책TF와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에너지정책TF에는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자관,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