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근접…13%인상안 유력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미국 CNN이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 미국의 과도한 인상요구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부담금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 된다.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 2명이 전했다.

최종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5일(한국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된 첫 협상이었다.

한국이 2020년 이후 책임져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었다.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한국 분담금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원점으로 회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기존 금액 대비 400% 더 지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말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겨냥,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동맹 복원'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