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무산…'가덕도 신공항'만 국토위 통과

여당 반대로 동시처리 불발…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상임위 문턱 못 넘어
예타 면제 등 특례조항 포함…김해공항 확장안 폐기 명시
보선 겨냥 '포퓰리즘' 후폭풍…영남 갈라치기 현실화 우려

이헌승 소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토소위는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당과 부산 정치권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 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부칙에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까지 명시한 채 가결됐다. 이를 두고 가덕도발(發) '영남 갈라치기'가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동시 통과를 주장했으나, 여당을 중심으로 부산 정치권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소속 김상훈(대구 서구)·송언석(김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위 위원들을 잇달아 만나 두 개 특별법 동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끝내 무위에 그쳤다.

두 사람은 법안소위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 주도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가결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곧 이어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이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이 인질이냐"며 "두 특별법 동시 통과는 불가능하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먼저 발의된 후 대응 차원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나온 것 아니냐"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날 상임위를 단독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조항이 대거 담겨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원안의 핵심 내용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등 특례 조항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합의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을 거쳐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 특별법 부칙에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을 대체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나올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하고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반영하는 길이 활짝 열리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동네공항'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