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불거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책임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할 국가공기업 직원들이 개발 예정지에서 금융 대출까지 당겨 쓰면서까지 땅 투기를 벌인 정황이 폭로됐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진상 조사를 주문했지만 과연 조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이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합동진상조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했지만, 국토부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땅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대부분 일어난 마당에 그에게 진상 조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의혹이 터진 이후 보인 변 장관의 태도를 보면 의구심은 더 깊어진다. 사건이 폭로된 이후 변 장관은 사과를 표명하기는커녕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과 가진 신년회에서 '청렴도 제고'를 당부했다고 한다. 웃지 못할 코미디요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다. 실제로 그의 사장 재임 시절 LH의 청렴도 평가는 곤두박질쳤다. 2018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등급을 유지하던 LH는 직원들의 금품수수, 폭행, 지인 수의계약 등 비리와 물의가 잇따르면서 변창흠 사장 취임 첫해 3등급으로, 2020년에는 최하위인 4등급으로 추락했다.

이런 사람이 총지휘하는 부동산 정책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변 장관은 조사를 지휘할 주체가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다. 국토부는 이 사건 조사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 당연히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