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양승동 KBS 사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양승동 KBS 사장. 연합뉴스
양승동 KBS 사장. 연합뉴스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KBS 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동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보수 성향 노동조합인 KBS노동조합이 양승동 사장에 대해 해당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해 양승동 사장을 약식으로 기소했다. 이를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이 진행돼왔다.

양승동 사장 측은 "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며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해도 구성원에게 불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취업규칙이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계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양승동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5일 열린다.

한편, 최근 KBS노동조합은 양승동 사장에 대한 잇따른 고발로 법정 공방을 이끌어내며 갈등 구도를 좀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어제인 8일 KBS노동조합은 '검언유착' 오보 관련 소송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며 양승동 사장 및 간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