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이번주 뉴스를 정리하면서 문득 떠오른 문장입니다. 잘알고계시다시피 '태산이 흔들리는 듯한 큰소리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온 것은 고작 쥐새끼 한마리'라는 뜻입니다. 키워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땅투기 조사) 내 그럴줄 익히 알고 있었다."는 자조의 의미와, "(정권교체의 희망이)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소망과 희망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둘째주는 'LH발(發) 땅투기 태풍'과 '윤석열발(發) 돌풍'이 쌍끌이로 휘몰아치며 문재인 정권을 벼랑끝으로 몰아붙이는 격변의 한 주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특기(?)인 거대한 '사기극(?)'을 또 한차례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익히 보아왔고 짐작했던 사기극에 다시 한 번 속아 넘어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의와 공정이 살아숨쉬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권교체의 발판으로 삼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깨어있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거나, 뇌 자체가 없는 좀비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탓입니다.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 결과?…"내 그럴줄 알았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참여연대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LH직원 투기 의혹을 폭로한지 9일만인 1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20명을 적발했는데,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투기 의심 혐의로 공개했던 13명을 제외하면 고작 7명이 추가되었습니다. 투기의혹 혐의자가 '국토부 0명' '청와대 비서관급 0명'이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직원들의 실명거래만 조사했고, 차명·가족거래는 보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불법 투기를 하는 전문 투기꾼 공직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이번 조사는 '전문' '악질' 공직자 투기꾼은 그대로 둔 채 '피라미 투기자'만 잡아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이미 예상했던 한 검찰 수사관 8일 인터넷 게시판에 "이 수사는 망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토지 거래 전수 조사하라. 총리가 투기 직원에게 패가망신시키라고 얘기하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입니다.
부동산 투기꾼 수사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사관은 "지구 단위 계획 중간·최종 결재 라인, 세부 계획을 짰던 사람 등의 회사 내 메신저·이메일·통신 사실 1년치와 광명·시흥 토지 거래 계약자 금융거래를 압수수색해서 연결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 바로 토지 거래 직원들 금융거래 추적해서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내가 후일을 보고 투자했다.' 그렇게 말하기로 전체 마음먹고 나오면 전수 조사해도 다 무죄"라고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투기꾼 수사와 조사의 핵심은 신도시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LH 직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으냐를 밝혀내고, 이런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법원에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범죄 물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기소되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줄줄이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투기꾼, 범죄자의 천국'이 되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직원 2명과 LH직원 11명이 신도시 투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조사를 하고 싶지만 국토부는 수사권도 없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정부합동조사로 대체 뭘 밝혀내겠다는 건지 한마디로 웃깁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또 "주무 부처 장관, LH 전 기관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규정을 총동원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라면서도 "투기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 일부의 일탈이 나타난 것이다. 재직 기간 투명성과 청렴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재대로 된 조사를 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처럼 신뢰하기 어려운 LH 투기 의혹 조사'에 대표적 친문(親文) 단체로 꼽히는 민변과 참여연대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에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이 9일 확인되었습니다.
이달 4일 출범한 정부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기꾼 수사에 정통한 검찰과, 가장 신뢰할 만한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쏙' 빠졌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거절 배경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정부합동조사단 안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겠나. 정부 조사에서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 친(親) 문재인 정권 단체인 민변과 참여연대조차 '문재인 정권 합동조사단'을 믿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한 민변과 참여연대가 합동조사단에 참여할 경우 검찰과 감사원을 뺀 '엉터리' 조사단 구성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꼼수'가 '믿었던 자기편'에 의해 좌절되는 순간입니다.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권이 '엉터리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평균적인 상식과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신뢰를 주기 어려운 행태를 이어가는 지는 언론의 잇따른 폭로에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한 언론보도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뉴스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사저부지로 산 양산 농지가 올해 1월 대지로 전용되었다고 합니다. '영농 11년차 공무원(대통령) 부부' '농지의 대지 전용'은 공직자 투기꾼의 전형적 행태 중 하나로 꼽히는 수법입니다. 물론 청와대의 설명은 '합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역시 탁월한(?) 부동산 재테크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태국으로 이민갔다던 바로 그 시기에 문다혜 씨는 서울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1년9개월만에 1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시 금융권 대출도 없어 갭투자 의구심 또는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65)도 등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는 2002년부터 8년간 성남 그린벨트땅을 4차례 2천900평을 매입했고, LH보상금으로만 47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투기는 아닙니다. '남이 하면 투기, 내편이 하면 투자',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패러다임입니다.
윗물이 이런데 아랫물이 맑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부천정)은 대장 신도시 부근 밭, 건물을 경기도의원 시절 지인과 공동매입했고, 김주영 민주당 의원(김포갑)의 부친은 화성 남양뉴타운 땅을 수십명이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취득했습니다. 물론 투기는 아닙니다. "단순 투자이고, 노후대비책 입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은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 가학동 인근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2019년 토지 9천421㎡(약 2천850평) 중 66㎡(약 20평)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습니다. 물론 투기는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여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게 투기란 없습니다. 오로지 투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개발 호재가 있는 경기 시흥 일대 땅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2015년 10월 경기 화성 그린밸트 지역에 임야 3천492㎡(약 1천58평)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투기꾼을 때려잡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여당 국회의원 가족이라도 '투자를 할 자유(?)'는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은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5일 탈당했습니다. 시흥시의회에서 도시개발 관련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A 의원은 2018년 10월 자신의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노후에 살기 위해 구입한 토지일 뿐 사전에 개발정보를 듣고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탈당은 왜 했는지 이상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당당히 금뱃지를 지키고 있는데, 민주당 지방의원은 '투자했다.'고 당에서 자의반타의반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최근 LH 직원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투기 의혹을 고발하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LH 직원은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XX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 국회의원이 해 먹은 게 우리 회사 꼰대들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를 요구해서 투기한 거 몇 번 봤다. 내 생각에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기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LH 직원은 정말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것은 '투기가 아니라 정당한 투자'입니다. 블라인드 앱에 올린 다른 LH 직원의 글이 더 현실적입니다.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라고 다들 생각하는 중. 물론 나도 마찬가지. 털어 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건가. 니들이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이라고 했습니다.
이정도쯤은 되어야 문재인 정권 공기업의 직원이라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명 등 고도의 투기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들과 그 일당들은 서로 모여 한마디씩 할 것입니다.
"꼬우면 느그들이 정권을 잡든가. 정치 공작 제대로 못해서 정권 못 잡아놓고 이제와서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난리치네! 개·돼지, 붕어, 가재, 개구리, 미꾸라지 느그들의 투자는 투기가 되지만, 우리 이무기들의 투기는 투자가 된다."
▶또 적폐청산 꺼내는 대국민 사기극!, 국민이 또 속을까?
그 결과를 삼척동자도 뻔히 알만한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 놓고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대국민 사기쇼(show)'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반적으로 쇼(show)의 목적은 '보여주기'입니다. 하지만 폭발하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한 문재인 정권이 '운명'을 걸고 벌이고 있는 이번 쇼는 '보여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감추고 덮어씌우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지적 수준을 테스트 하는 수준입니다.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을 여러 차례 질타한데 이어 10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격노'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격노(激怒)라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때 자주 나온 용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또 "공정성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LH직원 투기의혹을 재차 질타했습니다. 8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합동조사단,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만이며, 3일 첫 메시지가 나온 이래 여섯번째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말씀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권이 이번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내부정부를 이용한 공직자, 정치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뭔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 집권여당인 민주당 등 문재인 정권 핵심부가 먼저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편 부동산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엄벌하는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부패완판(부정부패가 완전히 판치는)이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습니다.
1년 전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켰습니다. 덕분에 조국펀드, 라임·옵티머스, 신라젠 등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공분을 산 '범털' 경제사범들이 발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권력형 경제 범죄꾼들의 주요 무대가 주식시장과 더불어 부동산·땅입니다. 이제 부동산·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특화된 수사력을 가진 검찰만 배제시킬 경우 굳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부패완판'의 세상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LH 직원 땅투기에서 촉발된 국민적 울분과 분노'의 와중에서도 '부패완판'의 세상을 향한 진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show)'와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면서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멈출줄 모르고 끝까지 가는 '막무가내' 문재인 정권이 무시무시한 공포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이례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한)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혀 특별하지도 새로울 것도 없는 이 발표를 KBS와 MBC 등이 정규방송까지 중단하고 뉴스특보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언론사의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뭔가 '권-언유착'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향후 계속 펼쳐질 '대국민 사기쇼'에 친(親) 문재인 정권 언론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땅 투기 당시 LH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LH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면서 그 대상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까지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 여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9월 '9.13대책'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려 7년전까지 조사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시기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박근혜 정부를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짝짜꿍~국민 속이기'는 계속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8일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 노하우와 기법을 공유하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마치 검찰을 이번 신도시 땅투기 수사에 적극 참여시킬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 수사 역량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남구준 국수본 본부장이 대통령의 말씀을 '씹은 것'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읽은 것'일까요. 대답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이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다.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나서지 마라'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는 검찰이 주도해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검찰합동수사본부는 1990년~1991년 사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 등)를 수사해 1만3천명의 투기사범을 적발하고, 공직자 131명 등 987명을 구속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7월에도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 선포'을 했습니다. 이때 공직자 27명을 포함한 투기사범 1만5천558명을 적발했으며, 이중에서 455명을 구속했습니다.
'부패완판의 세상'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부가 셀프 조사하고, 고발된 혐의자를 경찰이 수사한다.'는 기괴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정부가 고발하지 않은 잠재적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있고, 백(back)있고, 악질의 투기꾼은 아예 수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그토록 꿈꾸었던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좌파 기득권이 특권층화 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변죽 장단 맞추기도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코믹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경남 진주시 LH본사와 경기 과천시 과천의왕사업본부, 경기 광명시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LH 직원 13명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사건을 폭로한 뒤 혐의자들이 핵심적인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을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혐의자들을 기소할만한 증거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고, 설사 기소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 증거불충분으로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아예 투기꾼을 제대로 잡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피라미 몇 명을 본보기로 혼내주는 척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쇼가 사실처럼 보이도록 하는 언론·여론 공작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을 양상을 보이자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2·4 부동산 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하다.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는 국민들의 분노를 콘트롤할만큼 적당히 해서 묻고,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편 투기꾼들'의 이익은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실현되도록 하라."는 것으로 종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12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https://www.imaeil.com/photos/2021/03/12/2021031215362671000_l.jpg)
▶윤석열 돌풍, 범야권의 희망으로 부상하다!
이번 주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5일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이재명 경기지사(24.1%)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14.9%)를 한참 따돌리고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6주 전 KSOI 조사 때보다 윤석열 지지율은 무려 17.8% 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문화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6~7일 여론조사한 결과도 윤석열 전 총장 28.3%, 이재명 지사 22.4%, 이낙연 전 대표 13.8%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만해도 '윤석열 급부상' 정도로 이해됐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오차가 있는 만큼, '윤석열 대세 형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29.0%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24.6%)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13.9%)를 확실히 따돌렸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5.2%, 정세균 총리가 3.6%입니다.
11일 한국갤럽의 '주관식'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달 9%에서 24%로 무려 15%나 폭등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로 대세를 형성하고 있음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의미심장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세력 후보로 출마할 경우 '찍겠다'는 응답은 45.3%,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시 '찍겠다'는 응답도 45.2%였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계 없이 상당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와 실제 대선 선거운동은 다릅니다. 돈과 조직의 지원 없이 '홀홀단신'으로 큰 꿈을 이루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엠브레인, 케이스탯,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정기 지표조사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내년 대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여당 정권 유지' 34%, '제1야당으로 정권 교체' 30%, '제3세력으로 정권 교체' 23%, '모름·무응답' 13%였습니다.
국민의 과반수(53%)가 정권교체를 바라지만,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 제3지대로 형성된 정치지형으로 미뤄볼 때 '실제로 정권교체를 실현하기에는 정치판 자체의 혁신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력 대권 후보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를 1년 남짓 남겨놓고, '부패완판' 세상을 예고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돌풍' 원인을 2가지로 분석해 봅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의 악행(惡行)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 의지를 상실한 야당은 무기력 무능하며, 야권에서 마땅한 대안 인물을 차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메기효과에 따라 향후 범야권에서 다양한 대권 후보군이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윤석열 이외에 다른 희망은 찾기 어렵다는 인식이 윤석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돌풍'이 그냥 '돌풍'으로만 그칠지, 아니면 세상을 뒤집고 바꿀 거대한 폭풍우로 발전할지는 윤석열 자신과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의 승부수, '메시지를 장악하라!'
검찰총장 직(職) 사퇴 후 그냥 '야인'에 불과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후보로서 길을 트기 위해서는 국민을 상대로 직접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어쩌면 현재로선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여론과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고 행운입니다. 조직과 체계를 갖추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언론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이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한 것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특수수사 전문 검사답게 국무총리실 합동조사단에 의혹의 대상인 국토교통부가 참여해 '셀프' 조사를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LH 직원 전수를 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수사방향을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본질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음'을 전 국민에게 폭로(?) 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또 10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청년'과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특권과 반칙에 진절머리가 난 청년과 국민들에게 특히 울림이 있었다고 봅니다.
"배경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이 사회는 살기 힘든 곳이다.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이 나라 미래가 없다.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지원책도 꼭 필요하지만 특권과 반칙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향후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현안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검사' 윤석열이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발전하기를 응원합니다.
▶무너진 법과 양심, 대한민국 사법부에 '공정'은 없다?
'거짓의 명수, 김명수'의 법원(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검찰 수사팀에 보낸 청구서엔 '발부' 도장이 찍힌 부분이 수정액으로 지워진 뒤 '기각' 도장이 다시 찍힌 것으로 알려져 난리입니다.
단순 실수인지 외압에 의한 것인지 궁금해하는 기자들이 오대석 판사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수원지법은 "날인을 잘못한 단순한 실수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전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중대사건의 영장발부를 두고 이런 실수를 하는 판사는 '정말'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발부와 기각 도장이 바뀐 것은 2015년 횡령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017년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등 극소수 사례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 금권과 정치권력이 관련된 권력형 범죄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로 있으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양형위원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1심 선고를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사법 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이달 8일 예정되었던 1심 선고를 11일로 연기했고, 이번에 또다시 23일로 연기하는 대단히 희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존의 법원 인사 관례를 깨고, 사상 유례 없이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켰습니다. 무슨 의도로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했을지는 알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종섭 부장판사의 일거수일투족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8·구속)씨에 대해 모욕죄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신발열사'로 불리는 정모씨는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5일 '세월호 유족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됨에 따라 구속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6개월이 더 늘어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 상식과 관례에서 벗어난 신혁재 부장판사의 행동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도 안 했는데 판사가 직권으로, 그것도 구속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모욕죄를 적용해 매우 이례적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과 정권 눈치를 본 결정"이라는 해석입니다.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악한 법원에선 충분히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탈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2019년 한 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을 합친 '명예범죄'로 구속된 경우는 1만6천569건 중 15건(0.09%)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런 이례적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언론사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혁재 부장판사에게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법원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임명한 인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의 신뢰쯤은 헌신짝 걷어차듯 차버리는 듯한 행보를 이어간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일 탄핵 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주심(主審) 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면서"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과거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된 주된 사유 중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일본 기자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출신인 헌법재판관이 주심(主審)을 맡는 것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인지 헌법재판소에 되묻고 싶습니다. 상식과 양심은 어디갔는지 찾아보기 어렵고, 법비(法匪)들만 활개치는 듯한 대한민국이 사법부가 안타깝습니다.
▶'우왕좌왕' '흔들흔들' Vs. '소신'…위태로운 검찰·공수처
김진욱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출근길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해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지난 4일에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해서 가장 잘 아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수도 있다."고 해 경찰 이첩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은 "이번 사건은 이성윤 검사장 소환만 남겨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수사진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공수처가 검찰 재이첩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하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이 또한 '시간끌기'라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상식,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결론이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리' '기웃기웃' '우왕좌왕' 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던 김진욱 공수처장은 11일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마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단히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사건처리마저 마음 졸이고 쳐다봐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너무 피곤합니다.
한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JTBC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KBS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각각 조사하면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른바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단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평검사 신분에 불과한 이규원 검사 혼자서 면담 보고서 내용을 특정 언론에 건냈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36기)이자 피고소인 신분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진짜' 검언유착의 범죄자는 '문재인 정권의 애완견 검사'라는 의혹이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피의자 이규원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의 '검찰 출석 조사 통보'에 대해 불응하고 버티고 있으며,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역시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규원은 현직 검사이고, 차규근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현직 법무부 고위 관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이규원과 차규근을 비호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는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
물론 범야권이 내년 대선 승리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로도 아닌 곳을 마구잡이로 내달리는 망가진 기관차같은 문재인 정권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1년 뒤엔 지킬 대한민국이 아예 사라져버릴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만큼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대한민국의 생사(生死)가 달렸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범여권의 흑선선전과 공작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흠'이 있다고 해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비교하면 '티라노사우루스 발톱에 낀 때 보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민주당을 열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민주당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박영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가 이날을 맞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 여성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한 것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양심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 선언 이후 40여일 만에 나온, 늦어도 너무 때늦은 사과"라고 비판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출마하지 말았어야 한다. 양심이 있으면 '피해 호소인 3인방'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을 캠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한 것도 선거운동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범위'에 속합니다.
문제는 야권의 비판에 대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반응입니다. 박 민주당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철수) 후보로부터 여성의날에 '쫓아내라'는 가부장적인 여성 비하 발언을 듣고 몹시 우울했다. 이 땅의 여성들은 아직도 명령에 복종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지 눈물이 핑 돌았다.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남성 두 후보에게 묻는다. 우린 언제 건전한 정책 토론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은 남성·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민주당 출신 박원순 씨가 힘없고 어린 여성 공무원을 유린한 범죄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축출 대상으로 지목한 '피해 호소인 3인방(남인순, 진선미, 고민정)'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입장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자고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자들'입니다.
이처럼 어리고 힘없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남인순·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성폭력 피해자 2가 가해자' 중심으로 선거캠프를 차렸습니다.
이건 어쩌면 민주당이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3가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말씀한 "피해 여성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는 문장에서 '진심'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말처럼 "피해 호소인 3인방을 캠프에서 내보내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0일 본인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고민정, 천준호 의원을 비방죄로 고발했습니다. "흑색선전이다. 해당 의혹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 일부 (좌파) 언론이 거론했다가 정정 보도까지 한 사안"이라고 오세훈 후보 측은 해명했습니다.
11년 전 좌파언론이 스스로 정정보도를 한 사안까지 들고 나오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다급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난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민주당이 절대 우세했던 판세가 50대 50의 경쟁구도로 바뀌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달 17~18일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 19일 범야권 단일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다행스럽습니다. "누가 되든 서울시를 공동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떨어진 쪽에서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것도 한 번 제안해 봅니다.
선대위원장 직(職),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단일화 경쟁에서 떨어지는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내년 범야권 대권후보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가 되는 분은 내년에 다시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내년 정권교체에 성공한다면, 또 성공하려면, 다음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범야권·민주연합'의 연립정부 형태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 놓은 대한민국을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일은 만만치 않는 과제입니다. 이미 일개 정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범야권 대선후보들은 경쟁자이면서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LH 신도시 투기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속임수를 보면서 일주일 내내 분통을 터뜨렸을 독자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그래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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