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대임지구 불법 투기자 색출·엄단,비농민 간접보상 배제"

대임지구주민대책위 LH에 요구 . 경산시청 공무원 투기의혹 조사해야

2019년 3월 14일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편입 지주들이 지구지정 철회와 보상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경산시청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경산 대임공공주택지구에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한 토지 매매 투기의혹(매일신문 3월 12일자 1면)과 관련, 주민대책위원회가 불법 투기자 색출 등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경산 대임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앞으로 LH 직원 및 관계자의 불법 투기자를 색출해 엄단 조치하고, 지분 쪼개기 소유자에 대해선 간접보상 배제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위는 건의서를 통해 "공공사업지구로 개발중인 경산 대임지구의 토지 소유주 중에 다수가 2017년 1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직전에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수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LH 직원 및 관계자의 불법 투기자를 색출해 엄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시기에 실제 농민이 아닌 다수의 투기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해 쪼개기 지분 등기로 소유한 지주들도 찾아내 간접보상 대상에서 배제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임지구에 편입된 토지 지주 대표들도 이날 "경산시청 공무원들 중에서도 보상과 시세차액을 노리고 이 지구내 토지를 매입했거나 몇 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해 지분 쪼개기를 하는 등 투기 의혹 사례가 있다"면서 "시 차원에서 전수조사 등을 통해 투기 의혹에 대해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힌편, 대임공공주택지구에는 2017년 11월 공람공고일 이전에 이 지구내에 토지 거래가 급증했고, 토지 보상에다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등을 공급받기 위해 몇 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한 명 당 400㎡ 이상의 지분을 나눠 등기하는 지분 쪼개기가 늘어나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