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적폐 청산 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라며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선언한 것으 두고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해서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 구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 전 장관은 1990년대에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2000년대에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도입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된 것을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 경제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극단적인 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을 초래했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LH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한 듯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