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한 곳 더" 청송의 역발상…윤 군수, 법무장관에 건의

혐오시설 이전 원한 타지역과 비교
女교도소 추가 건립 "긍정적 검토"
박 장관, 생활치료센터 운영 도운 청송군민께 감사 전해

윤경희(사진 왼쪽) 청송군수가 18일 경북 청송군 소재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여자교도소 유치 등 법무부 관련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있다. 청송군 제공

교도소가 4곳이나 있는 경북 청송군이 교도소 하나를 더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통상적으로 교도소는 혐오시설로 여겨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폐쇄나 이전을 원하는데, 청송군은 오히려 법무부에 교도소 유치를 건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 18일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교도소 유치 희망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박 장관은 코로나19 수용자 생활치료센터 지정으로 고생한 이 교도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군민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윤 군수와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윤 군수는 '여성교도소 유치' 등 지역 현안 몇 가지를 건의했다.

윤 군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교정시설이 4곳이나 있는 곳이 바로 청송"이라며 "청송은 1981년 보호감호소가 지어진 뒤 40년 동안 사회정의와 수용자 교화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군수는 "대한민국 수용자 경비시설 최고등급인 교도소 등이 있는 우리 지역에 경제사범 등이 주류를 이루는 여성교도소 하나를 더 유치하고 싶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만8천600명이지만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5만3천873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한국의 수용률은 11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수용률 97.6%(2017년 기준)를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런 과밀 수용은 교정시설 내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여성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더욱 열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이 정원 대비 185.6%나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여성교도소 추가 건립' 건의는 법무부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청송군의 설명이다.

이날 윤 군수는 법무연수원 청송캠퍼스 건립과 진보면 소재지 내 비상대기숙소(교정아파트) 추가 건립 등도 건의하며 부지와 기반 시설 등은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