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가 이 나라를 부패·성추행으로 손가락질받게 만들었나

미국 국무부가 공식 발간할 예정인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 공직자 부패와 성추행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주로 지적됐으나 이번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부정부패와 성추행이 언급됐다는 것이다. 민주화·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로 격찬을 받았던 이 나라가 어쩌다 부패·성추행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됐는지 참담하다.

'부패' 부문에 이름이 거론된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문 정권 사람들이다. 보고서는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그 가족과 연관된 이들에 대한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부패 혐의는 2년 연속 보고서에 담겼다. 이런 조 전 장관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의 빚' 운운했다. 보고서는 윤 의원에 대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자 등록을 하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당에서 제명됐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성추행' 부문에서 한국에서 성추행이 중요한 사회문제가 됐고,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수많은 성추행 혐의가 보도됐다고 지적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나란히 거론했다.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한국 제1·제2 도시 시장이 성추행을 저질러 838억원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도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인지 집단 학습비'라고 했다. 외국인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하면 낯을 들기조차 어렵다.

부패 척결을 앞세운 문 정권에 국민 기대가 컸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시대에 인권 신장도 기대했다. 그러나 정권 인사들의 끊이지 않는 부패에 LH 땅 투기 의혹까지 터졌다. 시장들의 성추행을 집권 세력은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문 대통령과 정권이 적폐로 몰아 공격한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되레 더 못한 수준으로 나라가 굴러떨어졌다. 세계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나라, 이마저도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한 모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