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지급 어떻게 할까’ 경북 포항시의회 지진특별위 개최

현재까지 3만8천여 건 지진피해 접수
지원기준 완화 및 환경오염 대책 등 산자부 건의키로

포항시의회 지진특별위원회에서 '지진피해특별법 개정령(안)'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개정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지진피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보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하 지진특위)는 9일 임시회의를 열어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지진특위는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으로부터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검토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3만8천여건의 지진피해 신청서가 접수됐다.

지난 19일 개최된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신청사례 중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7천93건를 우선 검토했다.

이 가운데 서류미흡 등을 제외한 1천694건이 상정됐으며, 최종적으로 1천664건(지원금 42억원)이 피해로 인정받았다.

특히, 포항시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상향 ▷자동차 피해 별도기준 마련 ▷집합건물(상가) 공용부분 별도 지원 ▷사립대학교 피해지원 ▷다가구주택(원룸)의 개별 호별 한도적용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보고를 들은 지진특위는 "서류미흡으로 대다수의 경우가 이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못했는데 유형별로 철저히 분석해 원인을 파악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지정된 손해사정사와는 별도의 손해사정사가 피해자를 방문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현장조사 후 공적 확인서 발급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진특위는 지난 9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검토한 뒤 ▷지진피해자 인정 증빙서류 포괄적 인정 ▷정신적 피해 지원 확대 ▷공동주택 공용부분 재산피해 지원한도 폐지 ▷가전제품 등 물건 피해 폭넓은 인정 ▷지진으로 파손된 지하기반 시설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포항시의회 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백강훈 포항시의회 지진특위원장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 각종 문의 및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면서 "지진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이 제대로 보상받을 때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