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빠르게 회복 중…포용적 회복 위해 4차 재난금 지급 속도"

"최고금리인하 매우기뻐, 금융이 서민삶 지켜"…부동산 언급은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 이 추세를 더 살려 경기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라며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국제통화기금)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 미만의 금리로 3천억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고 후속조치를 소개했다.

이어 "서민금융 확대로 2017년 말 93만명 이상이던 채무 불이행자가 지난달 80만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며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위기를 버티는 데에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 금융계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