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해도 '확장재정'…나랏빚 1천조원 넘어설 듯

내년 예산 600조…올해 대비 6% 증가 전망, 통상 실제 증가율 7%대
정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의결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오른쪽)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확장재정 방향에 따라 나랏빚도 내년에 1천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정부가 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혁신이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키로 하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슈퍼예산' 편성이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지출은 558조원으로 전년 본예산에 비해 8.9% 늘어났다.

정부는 2021년도 본예산과 함께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6%로 전망했다.

이처럼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6% 증가하면 내년 총지출은 589조원 규모가 된다.

그러나 여권의 지속적인 재정확대 요구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상 실제 예산 증가율이 7% 이상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600조원대의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지출 증가율이 7% 중반대로만 높아져도 600조원을 넘어선다.

이미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8.9%로 사상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과 올해에도 추경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총지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봐가며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다만 2020~2024 중기계획상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6.0%"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