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투기 범죄수익 철저 환수 '무관용 일벌백계'…검경협력 필수"

홍 직무대행,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 주재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9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속도를 높여달라"면서 "반드시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또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처벌도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이 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나타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훼손했다. 단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의 하나가 됐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시도 자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청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홍 직무대행은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에도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 당초 제기된 공직자들의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뿐만 아니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성과가 나오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198건 86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했고 6명은 구속했다"면서 "투기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해 약 24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추징 보전조치했다"고 부연했다.

홍 직무대행은 "국민들께서 좀 더 빠른 수사의 진척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 및 검찰은 수사상황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 수시로 소상히 설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1일 개최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투기근절 대책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홍 직무대행은 "이번 사안은 검경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경제부총리로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부동산 부패를 척결한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팀으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