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 1단계 완화에도 비상 대비 태세는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상북도 12개 군 지역이 26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렸다. 1단계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는 이번 개편안은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주일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거리두기 하향 조정안은 경북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다. 4월 들어 신규 확진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군위 의성 예천 청도 성주 봉화 울진 울릉 등 인구 10만 명 이하 군 지역 12곳이 대상인데 지역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방역 단계를 낮춘 것이다. 해당 지역은 각자 형편에 맞게 사적 모임 기준을 8, 9명으로 조정할 수 있고 지자체 신고 행사 참석 인원도 5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종교시설 수용 인원의 경우 30%에서 50%까지로 늘어난다.

1년 넘게 강한 방역 조치로 국내 모든 지역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 이는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해 방역 단계를 일률적으로 확대하거나 조정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다. 자칫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생길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바이러스 특성상 전면 봉쇄를 통한 방역 효율성 제고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가 거의 없는 지역마저 동일한 방역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신규 확진자가 없다고 해서 12개 군 지역의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때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더라도 당국의 기민한 방역 태세와 주민의 철저한 개인 방역 준수 등 노력이 뒤따른다면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번 개편안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다. 무분별한 사적 모임과 제한 없는 이동,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행위는 코로나의 재확산 빌미가 된다는 점에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