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쉽지 않아…투명성 강화"

"부동산 세제 완화 따로 떼놓고 볼 수 없어" 신중 입장 재확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7일 가상화폐와 관련,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둘 순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투명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면서도 투명성 강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거래 자체가 여러 가지 불법이라든가 탈법의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에 무슨 화폐나 금융 상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9월에 거래소를 정상화라고 해야 할까 어느 정도 해주겠다고 봤다"며 "그렇지만 상당한 정도의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투명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기본 장치를 풀지 않으면 자칫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은 어느 하나 떼어내서 볼 게 아니고 현재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 자체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 같이 봐야 한다"며 "그때 그때 세금 따로 떼고…이런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 상황을 봐서 종부세 완화론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따라 세제도 있을 수 있고 공급 정책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빼면서 쉽게 얘기를 하는 건 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현 남북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음에 대해선 "3년 전(4·27 판문점선언) 감격에 비해 여러 가지 남북상황이 경색됐다기보다도 아예 진전이 없는 상황 자체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