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통계획서 빠진 'TK통합신공항 이전'…'가덕도' 명시와 대조

국토부 전국 2시간대 연결안 공개
가덕도·새만금 개발 명시…소형 공항 개발도 '울릉공항' 유일
정상 추진 의문…대구경북 나서야

제 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 항공 분야. 한국교통연구원 제공.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2021∼2040)'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이 명시되지 않아 정상 추진에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공청회에서 2040년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공개했다.

공항분야의 경우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공항 개발 ▷지역공항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 ▷소형공항 개발 등 네트워크를 개편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공항이나 소형공항 개발에서는 구체적 공항을 적시했으면서도 지역공항 부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실제로 기본계획안은 지역공항과 관련, ▷도심 내 공항 이전 ▷지역공항 간 연계기능 강화 등을 통한 도심 항공기 소음 불편 해소 ▷도심 내 공간 활용 등 효율성 강화로만 기술하고 있다.

이는 신공항 부문에서 가덕도 신공항 개발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촉진, 새만금 공항 개발로 경제협력 중심지 조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소형공항 개발의 경우도 항공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며 울릉공항을 유일하게 집어 넣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공항 정책의 가늠자가 되는 만큼 최종안에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말이 나온다.

현재 광주군공항 이전 등 논의가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은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계획안에 포함시켜야 다른 지역 군 공항 이전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 있다.

한 항공정책 전문가는 "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관심이나 지원에서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경북도 차원에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연구원이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고시하게 된다.